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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Number | 00623-99999-GAIK-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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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 ||
| Area | Japan General | Theme | General |
| Type of Data | Document | Publisher | |
| Name of Author | 제작자 / Individual | Copyright | 제작자 |
| Date of Issue | Date of Deposite | ||
| Language | Japanese | Use of Term | Only Available only for visit |
| Keyword |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 ||
| Data Interpretation |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작성일: 소화 38년 1월 17일 작성: 조약국법규과 경제협력실시의 형태로 청구권해결을 저울질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특히 위 방식에 의해 해결된 일한양국의 청구권의 범위는 검토를 요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은, 그것을 (1)한국측이 청구한 8항목의 처리, 또 (2) 이승만라인인과 관련해서 나포된 어선에 관한 일본측 청구권의 처리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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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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