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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Standard Number 01136-99999-GAIK-D
Title 한일회담의 문제점
Area Japan General Theme General
Type of Data Document Publisher
Name of Author 제작자 / Individual Copyright 제작자
Date of Issue Date of Deposite
Language Japanese Use of Term Only Available only for visit
Keyword 한일회담
Data Interpretation 제목: 한일회담의 문제점
쇼와 34(1959)년 8월 20일 복동아시아과

1. 기본관계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2.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가. 재일조선인 국적
나. 영주권이 부여될 재일조선인의 법위
다. 퇴거강제 기준
라. 협의
마. 귀득권(광업권 기타)
바. 보상문제
3. 재산청구권 문제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가. 일반청구권 위원회 의제에 관한 문제
나. 문화재 반환 문제
4. 선박 문제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가. 141척 어선의 반환 문제
나. 제1의제(한국치적선 반환문제)의 법률적 근거
다. 의사 진행 문제
5. 어업 문제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가. 어업 협정에 관한 상방 입장
나. 의사 진행 문제
Attachments
  • 2006-00588-0075-01-01.pdf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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