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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Number | 01055-99999-GAIK-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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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일본 측 제안 한일어업회담 조규에 관한 자료들 | ||
| Area | Japan General | Theme | General |
| Type of Data | Document | Publisher | |
| Name of Author | 제작자 / Individual | Copyright | 제작자 |
| Date of Issue | Date of Deposite | ||
| Language | Japanese | Use of Term | Only Available only for visit |
| Keyword | 한일회담, 어업, 해양 | ||
| Data Interpretation | 자료 1: 한일어업회담대책안-제판관할권, 공동위원회, 분쟁 처리, 해난 구제 등 쇼와 38(1963)년 10월 14일 조규 1. 위반에 대한 단속과 재판관할권 2. 조약으로 설치될 위원회 3. 분쟁 처리 4. 조업 규제 규칙의 제정 5. 해난 구제 자료 2: 한일어업회담-공동위원회, 조사, 단속, 해난에 관한 일본 측 제안 요지 쇼와 38(1963)년 10월 16일 1. 위반에 대한 단속과 재판관할권 2. 협정으로 설치될 위원회 3. 어선의 무해 항행 4. 어선의 해난 구제 자료 3: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점 쇼와 38(1963)년 10월 18일 조약국 법규과 1. 직선기선 2. 일본 연해의 어업 수역 3. 공동규제구역에서의 척수제한 4. 대상 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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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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