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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 | 01136-99999-GAIK-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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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テーマ | 한일회담의 문제점 | ||
| 地域 | Japan General | 主題 | 一般 |
| 資料種類 | 文書 | 発行者 | |
| 著者名 | 제작자 / 個人 | 著作権者 | 제작자 |
| 저작일 | 기탁일 | ||
| 言語 | 日本語 | 利用条件 | 訪問閲覧可 |
| キーワード | 한일회담 | ||
| 資料説明 | 제목: 한일회담의 문제점 쇼와 34(1959)년 8월 20일 복동아시아과 1. 기본관계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2.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가. 재일조선인 국적 나. 영주권이 부여될 재일조선인의 법위 다. 퇴거강제 기준 라. 협의 마. 귀득권(광업권 기타) 바. 보상문제 3. 재산청구권 문제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가. 일반청구권 위원회 의제에 관한 문제 나. 문화재 반환 문제 4. 선박 문제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가. 141척 어선의 반환 문제 나. 제1의제(한국치적선 반환문제)의 법률적 근거 다. 의사 진행 문제 5. 어업 문제 (1) 과거의 회담 (2) 제4차 회담 가. 어업 협정에 관한 상방 입장 나. 의사 진행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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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添付ファイ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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