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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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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0623-99999-GAIK-D
テーマ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地域 Japan General 主題 一般
資料種類 文書 発行者
著者名 제작자 / 個人 著作権者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言語 日本語 利用条件 訪問閲覧可
キーワード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資料説明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작성일: 소화 38년 1월 17일
작성: 조약국법규과

경제협력실시의 형태로 청구권해결을 저울질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특히 위 방식에 의해 해결된 일한양국의 청구권의 범위는 검토를 요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은, 그것을 (1)한국측이 청구한 8항목의 처리, 또 (2) 이승만라인인과 관련해서 나포된 어선에 관한 일본측 청구권의 처리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것이다.
添付ファイル
  • 2006-00588-1885-01-01-IMG.pdf (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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