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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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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0440-99999-GAIK-D
テーマ 일본의 영해법 및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제정, 1977
地域 Japan General 主題 一般
資料種類 文書 発行者
著者名 남기정(위탁) / 個人 著作権者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言語 韓国語 利用条件 訪問閲覧可
キーワード 일본, 영해법, 어업, 조치법
資料説明 일본의 영해법 및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제정, 1977년 7월 1일, 전2권

V.1 1975-76년 (1977_11092_2007-59_09)
1. 1975년 12월 9일 미야자와(宮澤) 일본외상, 일본 국회에서 일본 영해 12해리 조기선언 시사
2. 1976년 1월 26일 미끼(三木) 일본 수상, 중의원 본 회의에서 영해 확장 방침 표명(3해리 ->12해리)
10월 26일 일본 중의원 농수산위원회, 영해 12해리 조기 실현 촉구결의안 채택

V.2 1977년 (1977_11093_2007-59_10)
1977년 5월 2일 일본 "영해법"(12해리로 확장) 및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200해리 어업수역결정) 제정
7월 1일 동 법 발효
添付ファイル
  • 1977_11092_2007-59_09.pdf (7 MB)
  • 1977_11093_2007-59_10.pdf (2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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