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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 | 00393-99999-GAIK-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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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テーマ | 어업문제에 관한 한일간 주장의 차이 | ||
| 地域 | Japan General | 主題 | 一般 |
| 資料種類 | 文書 | 発行者 | |
| 著者名 | 남기정(위탁) / 個人 | 著作権者 | 제작자 |
| 저작일 | 1957-04-18 | 기탁일 | |
| 言語 | 日本語 | 利用条件 | 訪問閲覧可 |
| キーワード | 어업문제, 조업금지구역, 특정어종, 어업공동위원회 | ||
| 資料説明 | 일본측에서 작성한 어업협정 관련자료로서, 한일간 어업문제에 관한 입장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 문서이다. 일본측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한국측은 연안국 조업관할권의 존중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어종의 어획과 관련해서는 일본측은 조업금지구역의 설정과 기간의 제한을 제안했고, 한국측은 이를 수용하면서 일정한 어업방식을 채택해야 함을 덧붙였다. | ||
| 添付ファイ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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