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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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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1055-99999-GAIK-D
テーマ 일본 측 제안 한일어업회담 조규에 관한 자료들
地域 Japan General 主題 一般
資料種類 文書 発行者
著者名 제작자 / 個人 著作権者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言語 日本語 利用条件 訪問閲覧可
キーワード 한일회담, 어업, 해양
資料説明 자료 1: 한일어업회담대책안-제판관할권, 공동위원회, 분쟁 처리, 해난 구제 등
쇼와 38(1963)년 10월 14일 조규

1. 위반에 대한 단속과 재판관할권
2. 조약으로 설치될 위원회
3. 분쟁 처리
4. 조업 규제 규칙의 제정
5. 해난 구제

자료 2: 한일어업회담-공동위원회, 조사, 단속, 해난에 관한 일본 측 제안 요지
쇼와 38(1963)년 10월 16일

1. 위반에 대한 단속과 재판관할권
2. 협정으로 설치될 위원회
3. 어선의 무해 항행
4. 어선의 해난 구제

자료 3: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점
쇼와 38(1963)년 10월 18일 조약국 법규과

1. 직선기선
2. 일본 연해의 어업 수역
3. 공동규제구역에서의 척수제한
4. 대상 수역
添付ファイル
  • 2005-00588-0836-01-01.pdf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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