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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 | 01046-99999-GAIK-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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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テーマ | 한일 어업관계 회합에서의 우라베 주사의 발언(안) | ||
| 地域 | Japan General | 主題 | 一般 |
| 資料種類 | 文書 | 発行者 | |
| 著者名 | 제작자 / 個人 | 著作権者 | 제작자 |
| 저작일 | 기탁일 | ||
| 言語 | 日本語 | 利用条件 | 訪問閲覧可 |
| キーワード | 한일회담, 어업협정, 해양, 어업 | ||
| 資料説明 | 제24회 어업관계 회합에서의 우라베 주사의 발언(안) 쇼와 38(1963). 6. 4. 북동아시아과 1. 이번에 나포한 하치만마루의 조속한 석방을 원함. 2. 어업에 관한 일방적 관할권 내지 우선권이 연안 12해리에 한정된다는 원칙이 한국에 의해 수락된 경우 일본이 어떠한 어업상의 협력을 할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신중치 않을 수 없음. 3. 일방적 어업관할권 내지 우선권이 연안 12해리에 한정되도록 합의될 경우를 전제로 한 기본적 구상에 관해 말한다. 가) 한국측은 영세어민 이익확보, 한일간 어업의 실질적 균형 도모를 말했으나,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한국측이 12해리의 어업전관권에 동의할 경우, 일본측에 어떠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나) 한국의 대일수출 완화문제. 다) 일본어선의 대한수출 완화문제. 라) 이상 말한 넓은 의미의 어업협력은 좁은 의미 혹은 보통의 의미의 어업상 협력에 비해, 중요성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측 견해는 어떤지. 협의의 어업상 협력에 관해 일본과 여러 외국과의 구체적 사례로서 일찍이 말한 바를 참고로 하여, 한국측과 협의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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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添付ファイ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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