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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 | 01044-99999-GAIK-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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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テーマ | 어업협정 관련 한일간 논의내용 | ||
| 地域 | Japan General | 主題 | 一般 |
| 資料種類 | 文書 | 発行者 | |
| 著者名 | 제작자 / 個人 | 著作権者 | 제작자 |
| 저작일 | 기탁일 | ||
| 言語 | 日本語 | 利用条件 | 訪問閲覧可 |
| キーワード | 한일회담, 어업협정, 평화선, 이승만라인 | ||
| 資料説明 | 일한 어업문제의 문제점에 관해서 쇼와 38(1963). 1. 5. 북동아시아과(법규과와 협의 완료) 1962년 12월 5일 한일양국이 어업협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측 안이 실질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어서 토론의 기초가 될만하지 못했다. 다행히 한국측도 이를 토의의 기초로 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기에, 1962년 12월 27일까지 5차례의 회합에서는, 주로 일본측 협정안에 관한 견해의 응수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토의를 거쳐 한일 어업문제에 관해 명확히 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1. 일본측 어업협정안(쇼와 37[1962]년 12월 5일 제출)의 주요 내용 2. 일본측 어업협정안 작성에서 고려된 점 3. 일본측 어업협정안에 대한 한국측의 비판과 일본측의 반론 4. 금후의 교섭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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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添付ファイ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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