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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일본리뷰

Kwanjeong Japan Review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한일관계
저자	이정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회차	제30호
발행일	2021-06-09
한 달 뒤 7월 16∼31일에 제44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가 대면/비대면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2020년 6월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되었다.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최근 심화하여 온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생존자 없는 시대의 피해자 중심 접근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저자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회차	제29호
발행일	2021-05-26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가 한 세대를 지나고 있다. 올해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정대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위안부’를 현존의 문제로 제기한 지 30년이 된다. 그해 말 12월 7일에는 김석우 당시 외교부 아주국장이 일본 측에 진상 규명과 대응을 요구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를 개시한 지도 30년이 된다.

줌(Zoom)으로 가 본 일본 도야마현(富山県) 도야마시(富山市)
저자	한정선(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회차	제28호
발행일	2021-05-12
지구촌이 신종코로나 대유행을 거의 동시에 겪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계와 학계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워크숍/학회가 일상이 된 학기를 세 번째로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비대면 활동의 교육적 효율성과 의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I actually like teaching on Zoom”이라는 칼럼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삿포로 지방법원 <동성혼 불인정 위헌판결>이 보여주는 일본 사회의 변화
저자	김효진(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회차	제27호
발행일	2021-04-28
2021년 3월 17일, 다수의 동성 커플이 평등한 혼인의 권리(marriage equality)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이 일본국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삿포로 지방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 소수자들에게도 희소식이었던 이번 판결은 G7 중에서 유일하게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본 사회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조차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전향적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근대문명과 신체정치
저자	윤상인(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회차	제26호
발행일	2021-04-14
대사(大使)가 한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으로서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 것은 국제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 간 관계에서 외교사절의 혈통이나 성별, 용모 등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얼마 전 이임한 해리 해리스(Harry Binkley Harris Jr.) 주한 미국대사는 서방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혈통과 용모가 빌미가 되어 한국에서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음을 토로했다.

‘미래지향’의 한일 갈등
저자	이종원(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회차	제25호
발행일	2021-03-24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을 처음 사용한 것은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이었다. 1992년 1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미야자와 수상은 “아시아와 세계 속의 일한관계”라는 제목으로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과거 일본의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과 함께 “과거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언급하면서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의 심화”를 제안했다.

지방에서 지내며(暮す), 머물고(篭る), 살아가는(生きる) 청년
저자	박지환(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회차	제24호
발행일	2021-03-10
2014년 5월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가 발표한 보고서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 활성화 전략」(成長を続ける21世紀のために: ストップ小子化・地方元気戦略)-『지방소멸』이라는 제목의 신서로 출판됐고 2015년 한국어로도 번역됐다-을 계기로 “지방소멸”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두 번의 3.11, 두 번의 긴급사태선언
저자	박승현(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회차	제23호
발행일	2021-02-24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이 또다시 강진의 피해를 입었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여진의 불안감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이번 지진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이라고 했고,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이 앞으로 10년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개혁, 그 후
저자	손석의(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회차	제22호
발행일	2021-02-10
치인이 세 명이 모이면 파벌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치는 편짜기와 분열의 연속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혹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내 편’을 얼마나 더 만들 수 있는지에 정당과 정치인의 생존이 달려있다. 문제는 ‘내 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한일관계 현안에서 역사문제를 분리해야
저자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회차	제21호
발행일	2021-01-20
2021년 1월이 열리자마자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징용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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