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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일본리뷰

Kwanjeong Japan Review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원점을 찾아서
저자	신각수(세토포럼 이사장)
회차	제50호
발행일	2022-04-06
한일관계가 ‘잃어버린 10년’의 깊은 늪 속에 빠져 있다. 이러한 장기 관계 악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가장 큰 근원은 과거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과거에도 역사 교과서 왜곡, 과거사 망언,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재사할린 한인문제 등 수차례 과거사를 둘러싼 위기가 있었지만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었다.

정치적인 것의 귀환
저자	장인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회차	제49호
발행일	2022-03-30
문예비평가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恆存(1912~1994)는 냉전기 일본의 진보주의 평화론을 신랄하게 비판한 보수주의자였다. 후쿠다는 전쟁을 부정하고 생명을 절대시하는, 전후 일본의 절대적인 터부였던 진보적 평화주의에 위화감을 느꼈다. 진보지식인의 평화 개념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섞여 있고, 사실과 가치가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다
저자	마에다 겐타로(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회차	제48호
발행일	2022-03-16
“도대체 뭐하러 한국에 가는 건가요?” 2021년 봄부터 1년 동안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지낸다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들이 나의 한국행을 의아해하는 것도 당연했다. 나는 일본 정치를 전공하는 연구자이다. 한국에 관광이나 학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적은 있지만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적도 없고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도 못했다. 그런 연구자가 10년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이 많은 일본인에게는 의외의 선택으로 비쳤던 것 같다.

또 다른 이산가족의 이야기
저자	손석의(세종대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회차	제47호
발행일	2022-02-23
2012년 8월 한국으로 ‘유학’을 온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여름, 부모님과 나, 그리고 생애 세 번째로 만나 뵌 조모는 렌터카를 타고 경남 창녕으로 향했다. 당시 거동은 다소 불편하지만 의식은 명료하셨던 만 74세(1938년생)의 조모는, 한국의 더위에 익숙지 않으신지 이동시간 내내 소곤소곤 중얼거리며 언제 도착하는지를 거듭 물으셨다. 어린 나이에 떠난 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조국’의 풍경이 불편하기만 하신 듯했다.

북한문제와 한일관계: 협력에서 대립으로
저자	신정화(동서대 글로벌 아시아학과 교수)
회차	제46호
발행일	2022-02-09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일본이 숙원인 헌법을 개정해 군사대국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본다. 또 일본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변화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일본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한편, 많은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친북’으로, 북한과 특수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협력 시도를 ‘친중’이라고 비난한다.

도의적 책임론의 재인식
저자	최희식(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회차	제45호
발행일	2022-01-26
돌아보면 1990년대는 한일관계에 있어 매우 아쉬운 시기였다. 일본 정부는 나름대로의 성의와 진실성을 가지고 역사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 및 일본의 정치변동이라는 구조변혁에 수반하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65년 체제를 보는 세 가지 시각과 한일협력의 길
저자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회차	제44호
발행일	2022-01-12
갈등과 혼돈에 빠진 정체된 한일관계의 한복판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조약(이하 1965년 체제)을 둘러싼 해석의 첨예한 대립이 놓여 있다. 한일관계라는 건축물의 골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전체 구조에 대한 재인식과 시각 교정이 급선무다.

차기 정부의 대일 외교 과제
저자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회차	제43호
발행일	2021-12-22
현재 우리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장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 과정을 지켜보건대, 대선 후보의 정책이나 이념, 비전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 도덕성, 법적인 리스크 혹은 후보 주변 인물의 신상털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 더더욱 큰 문제는 대한민국 호의 미래 좌표를 정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 간의 정책 논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서 외교안보 정책 중에서도 대일 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차기 정부가 당면하게 될 과제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방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단독 과반수」를 예측 못했던 일본 언론
저자	호리야마 아키코(마이니치신문 외신부 데스크/전 서울지국장)
회차	제42호
발행일	2021-12-08
10월 31일 투개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이하 ‘자민’)이 예상 이상으로 의석을 늘려, 단독과반수인 261석을 확보했다. 이 결과에 대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을 포함한 일본 언론은 해명과 반성에 분주하다. “자민 단독 과반수 기세”라고 보도한 아사히신문(朝日新聞)(10월 26일 조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신문・TV 매체가 연립을 이루는 공명당(公明党)의 의석과 합쳐 “여당 과반수가 될지”를 초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자민 단독 과반수는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한일관계의 새 이슈로 부상하는 ‘경제안보’
저자	손열(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장)
회차	제41호
발행일	2021-11-24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는 ‘경제안보’를 내각의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다. 경제안보 담당대신(장관)을 두는 한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마련하여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군사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공개 제한,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인화/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첨단기술 개발 지원,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인프라 안전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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