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English|Japanese

1단계 연구

생활세계의 성숙과 위기 (2019.9~2022.8.)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는 HK+ 사업의 아젠다로 ‘포스트 지역학 시대의 일본생활세계 탐구’를 선정하였습니다. HK+아젠다 수행을 위해 단계별 중주제인 1단계 (2019.9~2022.8) <생활세계의 성숙과 위기>, 2단계 (2022.9~2026.8) <생활세계의 변용과 연대>를 설정하고, 전후 일본을 지탱해온 두 가지 사상-체제, 즉 '일본형 민주주의'와 '일본형 자본주의'를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 2개의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형 자본주의의 성숙과 위기

클러스터 일본형 자본주의의 성숙과 위기
설명 본 공동연구는 일본형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점검과 사회적 구조변동의 분석을 통해 현대 사회의 현안과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대안 질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2019년 7월 한국에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은 2019년 4분기 GDP -6.3%(연율 환산치)의 경기후퇴에 직면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2020년 4월 7일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가 “전후 최대의 위기”임을 강조하며 GDP의 20%에 해당하는 108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위기는 경기침체나 방역 시스템의 기능부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아시아의 근대화·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전후에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제1차 아베정부가 출범한 2006년 당시부터 내각부의 전략회의에서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거인으로 있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했다. 곧이어 2010년 중국의 부상으로 일본은 세계3위 경제대국으로 물러났다. 일본의 지속적인 침체 위기를 예상하는 담론은 한국 밖에서도 종종 제기된다. 일본 제조업의 몰락을 예견한 데이비드 엣킨슨의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일본 아마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한국 사회에 보도되는 일본은 인구감소와 복지 딜레마에 빠져 사회적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21세기 역사 창조에 필요한 새로운 사상과 문화적 실천을 일본에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단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완고한 태도와 역사수정주의 흐름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는 속에서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시대의 서류 행정 및 시민사회의 자숙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일본의 저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의 지축 변화까지도 예측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와 새로운 변화는 모두의 ‘몫’이 된다. 경제대국 일본이 경험해온 저성장과 복지문제,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와 우울증·자살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와 다양성의 충돌 등, 각양각색의 사회적 모순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동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일본에 닥친 문제를 풀어낼 새로운 해법을 우리가 함께 도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구 주제 (1) 자본주의의 성장과 쇠퇴, 사회적 모순과 성숙의 상관관계, 사회적 위기와 과학기술문화의 진보에 대한 인식과 대응, 사회 변용을 위한 각계의 활동을 새로운 문제의식에서 진단하고 분석한다. 새로운 문제의식이란 미래 질서를 이끌 인간관과 사회관을 도출하고 제시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2) 전후 일본 사회의 변화를 드러내는 상징적 현상 및 증상을 정리하고, 그것을 먼저 일본 사회 내부의 유동성이나 대응력의 차원에서 1차적으로 분석한다. 2차적으로는 일본의 현황을 동시대 한국 사회의 시점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의 미래와 새로운 관계성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새롭게 전망한다.
(3) 1955년 전후 부흥 이후 일본의 고도성장과 그 이후의 역사적 변화를 각 분야에서 망라하고, 역사적 총정리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점검 분야를 논의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 2000년대 이후의 변화 양상과 변화 방향을 조망한다.
(4) 저출산 고령화, AI 로봇 시대가 전개되는 동시대에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기업 및 경제계의 활동 방향, 지역 사회와 문화 산업 분야의 정책, 기업복지와 사회 복지의 현안, 재난과 방역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시사점 및 대안을 모색한다.
(5) 세부 연구 분야는 각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결정한다.
연구책임자 조관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형 자본주의의 인간관과 도덕교육
공동연구원 서동주 (서울대 일본연구소) 현대 일본 자본주의의 전환과 현대사상의 도전: 가라타니 고진의 New Association Movement를 중심으로
박승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한신대지진 이후 고베시 나가타 지역 25년의 도시재건과 지역재생
여인만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일본식 경영의 재고
권숙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일본형 복지국가'의 등장과 변용 속의 가족과 노인돌봄
김은혜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1975-95년 도쿄권 교외화의 형성과 쇠퇴를 넘어서
오은정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재난 자본주의와 커먼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도미오카초의 부흥과 환경 재생
김보경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1980년대 일본영화산업과 '아이돌 영화'라는 장르
조교 김민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일본형 민주주의의 성숙과 위기

클러스터 일본형 민주주의의 성숙과 위기
설명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본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은 바로 ‘민주주의’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일본 매스미디어의 한국정치에 대한 보도, 혐한적 분위기의 고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가속되었다. 특히 최근 아베 2차 내각의 보수적 행보, 2020 올림픽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시각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신종코로나대책, 페미니즘 이슈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판례나 정책 등을 사례로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동일한 기준을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 이후 구성된 현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은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 일본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성향에 대해 미국을 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라는 공통 이념을 공유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즉 그 어떤 때보다 한일관계, 그리고 일본의 내외부에서 ‘민주주의’가 문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201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한일간 논쟁구도와는 별개로 일본 내부에서는 여전히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후민주주의가 정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후 일본사회를 근본적으로 형태지우고 성격지워온 사상-체제라고 한다면, 이는 전후 일본사회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각각의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일본형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켜온 귀중한 사례로, 일본인의 자기 인식에서도 민주주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맞이한 새로운 과제를 재확인하고, 위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 근원을 살필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제도이자 사상, 삶의 태도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그 내용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 한국을 기준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근대 이후 역사적 과정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이끌어온 일본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편 살펴보는 것을 이 기획연구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책임자 김효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표현의 부자유전>의 사례를 통해
공동연구원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코로나19와 ‘일본형’ 민주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이은경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다시, 가족! 가족? : 현대 일본 보수화와 ‘가족’ 이념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정지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 미디어와 전후 민주주의: ‘불편부당’과 ‘객관보도’ 원칙의 냉전사적 재고
손석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자민당의 ‘신우위체제’ 형성과 일본정치의 우경화
한정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일본의 냉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익유도정치의 변용과 NPO 정책참가의 정치적 성격
김지영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오키나와에서 바라본 전후일본의 ‘민주주의’
조교 다무라 후미노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