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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11/17] 일본의 정부여당 관계: 여당사전심사제도의 발전을 중심으로

2020-11-02l 조회수 345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어, 한국어, 영어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44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일본의 정부여당 관계: 여당사전심사제도의 발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금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향하고자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일  시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12:30 - 14:00

장  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진행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 아래의 아이디나 링크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 ID : 583 289 8745

     링크 : https://snu-ac-kr.zoom.us/j/5832898745

 

강  사 : 박지선(朴志善) 오카야마대학 사회문화과학연구과 조교수

제  목 : 일본의 정부여당 관계: 여당사전심사제도의 발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치제도(집정제도 및 선거제도)의 조합이 당정관계 특히 당정협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일본의 “여당사전심사제”는 정부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여당의 정책담당 기관이 해당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행하는 제도로, 현대 일본의 입법과정 및 입법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그러나 당정협의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비교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일본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대의제 민주주의로서의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사전심사제의 형성, 변화, 유지(개혁의 실패)의 사례를 통해  ①1955년 자민당 정권의 등장 이후 사전심사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②그 가운데 정부여당을 둘러싼 제도(집정제도 및 선거제도)의 조합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정부여당관계의 이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일본의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회제도개혁론에 있어서의 함의를 제공한다. 

 

언  어 : 한국어

문  의 : 일본연구소 행정실 (880-8503 / ij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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