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어, 한국어, 영어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95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공공투자를 통해 본 일본 국토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전환>를 주제로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합니다.

* 현장참가는 사전신청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오후 12시부터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수량 소진 시 마감)

일 시 :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12:00-14:00 (강의 시작 12:30)

장 소 : 서울대 국제대학원 140동 GL룸 / ZOOM을 통한 온라인 진행

- ZOOM ID : 583 289 8745

- 링크 : https://snu-ac-kr.zoom.us/j/5832898745

언 어 : 한국어

강 사 : 다무라 후미노리 (田村史記) 인천대 일본연구소 책임연구원·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 강사

제목: 공공투자를 통해 본 일본 국토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1962년 전국총합개발계획 책정 이후 일본의 국토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정책적 지향점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점과 달리 1980년대 이후 국토정책의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책의 수행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이 강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쿄 등 최상위 도시지역에 대한 정책적 일극집중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다수는 제도적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국토정책이 특정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본 발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토정책의 수행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공투자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일본 국토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여부와 구체적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문 의 : 일본연구소 행정실 (880-8503 / ij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