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일본연구소 2022년도 일본학연구지원사업(단독연구) 중간발표회>
주제 : 科学的事実は憲法改正に関する人々の判断をを変えるか？：サーベイ実験による検討
(과학적 사실은 헌법개정에 관한 사람들의 판들을 바꿀까?: 서베이 실험을 통한 검토)
*일본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서베이 실험을 통해서 헌법 긴급사태조항의 폐해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 사람들의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율을 약 15%까지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입법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일시 : 2023년 6월 8일 (목) 12:30-14:00
장소 : 서울대 국제대학원(140동) 102호
사회 : 서동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발표 : 이와사키 마사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