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일본비평』 편집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15일 발간 예정인 제29호 특집으로 "규범 의식과 법제 분석을 통해서 보는 일본 사회(가제/ 책임편집: 유혁수)"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현대 일본 사회를 규범 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조명하려 합니다. 일본 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규범과 가치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일본을 투시하는 관점과 인식의 툴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규범 의식을 법체계/제도와 대비시켜 실정법뿐 아니라 “살아있는 법”에 주목하고, 일본의 법제도에 투영된 전통적 측면과 근대적 측면의 갈등과 괴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규범 의식과 법문화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근대 서양법의 질서원리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변용해온 것일까요?
먼저 전통적인 사회질서에서 가로막혔던 자립적인 개인의 존립과 성장이 “전후민주주의” 기치 하에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자숙하는 문화, “세간(世間)”이란 굴레 그리고 법 제재에 못지않은 “사회적 제재”가 개인의 자율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제도와 혈통주의 국적제도 하에서 외국인이 배제되어 온 법제도와 규범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법 수용이 불평등조약의 개정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말해주듯, 국가 중심의 근대화, 법제화 과정의 역사가 여전히 법제도와 법문화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법사회학이나 법인류학 등에서의 학문적 성과를 배경으로, 그에 더하여 한국의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법학,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의 규범 의식과 법제도에 접근함으로써 현대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기획의 더 나은 결실을 위해, 총 다섯 편의 논문에 관한 중간보고의 의미를 담아 아래와 같이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 있으며, 그 결과가 2023년 8월 『일본비평』으로 발행될 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회> 14:00~14:10 (사회: 이은경(서울대))
개회사: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환영사&취지 소개: 유혁수(가나가와대/ 29호 책임편집자)
<제1부> 14:10~15:55 (사회: 유혁수(가나가와대))
발표: 유혁수(가나가와대) “외국인을 둘러싼 규범 의식과 출입국관리법제: 포섭형(inclusive) 사회로의 전환은 가능할까?”
토론: 김창호(변호사)
발표: 박효숙(가나가와대) “일본형 고용시스템 하에서의 고연령자 고용정책”
토론: 오학수(JILPT)
발표: 권철(성균관대) “일본의 ‘사법제도개혁’ 관견: ‘明治 vs. 平成’ vs. ‘이론 vs. 실무’”
토론: 강광문(서울대)
<제2부> 16:05~17:15 (사회: 정준영(서울대))
발표: 고철웅(한남대) “부부의 氏 통일 관련 논의를 둘러싼 일본인의 규범의식: 사회변화에 따른 “제도”와 “자유·권리”의 간극”
토론: 김언숙(분쿄가쿠인대)
발표: 장응혁(계명대) “일본의 형사사법과 인질사법: 닛산 전 회장의 출국사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 김면기(경찰대)
<정리 및 폐회> 17:15~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