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5년 6월 10일, 제295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현장에는 15명, 온라인에는 10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다무라 후미노리(田村史記) 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 강사 ·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이 「공공투자를 통해 본 일본 국토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962년 전국종합개발계획 이후 일본의 국토정책, 그리고 이를 공간적으로 체계화한 국토계획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정책적 지향점으로 제시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 그 기조가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대도시, 특히 도쿄에 인프라 투자 등이 집중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는 실제로 국토정책이 신자유주의화되었으며, 도쿄 등 특정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공공투자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논의했다.
공공투자는 국토정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토정책에 따라 지역별 행정투자액이 결정된다. 발표자는 1962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都道府県別行政投資実績報告書(도도부현별 행정투자실적보고서)』를 통해 공공투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투자액을 지수화했다. 발표자는 이 지수의 시공간적 비교분석을 통해 국토정책의 집중 정도를 도출했고, 이를 통해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특히 공간적으로도 도쿄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했다. 발표는 이러한 정책이 지방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