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3년 10월 17일, 제27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약 20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케도 다카히로(明戸隆浩) 오사카공립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준교수 겸 오사카공립대학 인권문제연구센터 겸임연구원이 ‘現代日本におけるネット上のヘイトスピーチとサイバーガバナンス(현대 일본 인터넷에서의 헤이트 스피치와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발표자는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와 일본에서 인터넷 상 헤이트 스피치 현상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사이버 거버넌스 개념을 소개하고, 현재 일본에서 사이버 거버넌스가 결여되어 있는 실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발표자는 현대 일본의 인터넷에서의 헤이트 스피치와 그 대응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과제로서의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5ch의 ‘난J민’의 헤이트 스피치 영상 삭제 운동이 위치하는 맥락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발표자는 해당 운동이 결과적으로 옳은 행동으로 보이는 한편, 일종의 놀이나 게임처럼 퍼져나갔다는 면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충분한 비판의식이 있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챗GPT의 탈옥 문제, 예술에서의 혐오 표현, 헤이트 스피치 관련 정책·법률을 다루는 관료들의 문제의식, 법률 제정과 시민사회 의식 간의 괴리 극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