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2년 9월 27일, 제26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7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사노 미사에 이바라키대학 현대사회학과 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표자는 먼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사회현상 ‘저출산’의 현황과 양국의 저출산 대책을 비교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할애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출산율 저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 요인으로 ‘가족 가치 변동’에 주목해 살펴보았다.
한편 발표자는 양국의 청년 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족 가치 변동의 방향성과 속도 차이를 제시하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적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고학력화, 가족/여성 정책의 성격과 그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최근 일본 출산율의 회복세와 일본 결혼 및 출산율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발표자는 인구학자들은 일본의 이른바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늦게 출산에 합류해 출산율 증가세에 기여했다고 분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일본의 가임기 여성 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출생아수는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이 10년 전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결혼 및 출산율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외에 한국 페미니즘 동향이 SNS를 통해 일본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긍정적으로 주목받는 분위기에 대한 평가, 한국의 가족 가치관과 주택 가격 인상의 관계, 한일 양국의 가족비용 비교, 일본 여성들의 높은 비정규직 고용률과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교육수준의 배경, 한국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물질주의·개인주의적 성향과 높은 사회의식 간의 괴리 등에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