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2년 5월 24일, 제265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2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헌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경제-안보 연계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발표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념 설명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역사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냉전 시기 정치적, 경제적 이익 제고에 초점을 둔 원조전략을 추구하였던 일본은 탈냉전기를 맞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대응, 테러리즘 방지, 평화구축 등에 초점을 둔 원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는 국제원조 규범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일본 공적개발원조 정책 전환에 대해서, 국내적 변수로 경제적 이익원조 거버넌스, 국제적 변수로 중국의 부상과 역할을 들어 설명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945년 이후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해온 배상 원조가 종료됨과 동시에, 2012년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전후 체제로부터의 전환을 꾀하면서 국제사회 선진국으로서 ODA를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국제적 차원의 요인의 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동의를 표하며, 일본이 원조를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수주함으로써 실질적 수혜자가 일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덧붙였다.
이외에 이상적인 원조 방식, 수원국 중 원조 효과가 성공적으로 드러나는 국가, 경제-안보 개념, 중국의 원조 수혜국에 대한 일본의 ODA 전략 변화 등의 질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