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1년 11월 30일, 제25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3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와 미에(大和三重) 간세이가쿠인대학 인간복지학부·인간복지연구과 교수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 복지의 현상과 과제(超高齢社会における高齢者福祉の現状と課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8.8%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고령자 인구는 2040년에 피크를 맞이하고, 고령화율은 계속 증가해 2065년에는 4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인생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평균수명은 증가하더라도 그중 10년 내외의 ‘불건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건강한 기간’에 대한 대처가 요망된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다.
2000년에 개시된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는 40세 이상의 경우 필수로 가입하여 소득에 따라 개호 서비스 비용의 1~3할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고령화 및 생산노동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 개호보험 제도 유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요개호 인정자 수도 고령자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요개호 인정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호보험 사용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호급부의 총비용액은 2000년 3.6조 엔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약 12조 엔에 달하고,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상승폭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약 6000엔에 달한다.
더불어 현재 일본의 고령자 중에는 인지증 고령자와 독거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내각에서는 2021년 2월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제도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답게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 즉 'Aging in Place'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지역마다 고령화의 진전 상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 특성에 맞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호 인재의 수요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245만 명의 수요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가령 2025년에는 34만 명의 개호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 외국인 개호 인재 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개호 노동자 수는 2017년에 약 127만 명으로 확인되었고,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직 외국인 개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비율은 3할 정도이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국인 개호 인재의 근무, 채용 상황이 이전에 비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즉 현재 일본은 단순히 고령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요개호율이 증가하고, 독거 고령자, 사회적 고립 혹은 빈곤을 겪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호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고령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 변용이 고령자 복지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고민을 요한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오늘 발표에서 소개한 사회보험제도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제 활용 정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발표자는 우선 요개호 인정자가 고령자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요개호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개호서비스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그렇지만 유교 문화로 인해 가족이 개호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일본에서도 점차 ‘개호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흔히 권리 의식이 높다고 말해지는 단카이 세대가 고령자층에 돌입하면서 개호 보험 사용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지역포괄시스템의 경우에도 만들어진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기도 하지만, 가장 말단의, 혹은 가장 지역과 밀착된 행정 기관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자, 어린이 등까지도 대상으로 할 것이 기대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민생위원들도 지역 센터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외에 실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개호사의 개호 교육 정도와 그들의 노동에 대한 평가, 일본에서의 개호 노동자 차별, 영 케어러,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 격차와 관련한 지방 분권 문제 등의 질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