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일본비평》편집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15일 발간 예정인 제25호에서 “아베 정권 10년과 일본 정치의 변화”(가제/ 책임편집: 박철희)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기획중입니다.
아베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자민당 우위 체제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보면 사실상 일본 정치에 있어서 자민당은 늘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 자민당이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1994년 정치 개혁 이후 양당체제를 향해 움직이던 일본 정치는, 아베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자민당 우위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민당 장기집권 시대가 다시 열린 것입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수상 관저가 주도하는 권력 집중이 현저하게 강화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우위체제의 재확립과 수상 관저 중심의 권력 집중이 일본 정치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자민당 우위체제의 복원을 총론으로 다룬 바탕 위에서, 관저로의 권력 집중과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진 원인과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이라는 두 가지 정치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고, 일본 정치의 동학을 어떻게 바꾸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후 일본의 정치에서 아베 정권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일본 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더 나은 결실을 위해, 총 일곱 편의 논문에 관한 중간보고의 의미를 담아 아래와 같이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특수한 상황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합니다만, 조만간 발행될 연구의 성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일시: 2021년 4월 30일 (금) 13:30 ~ 18:00
* 주최: 일본비평 편집위원회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온라인 Zoom을 이용한 Webinar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 아래의 아이디나 링크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ID: 583 289 8745 링크 : https://snu-ac-kr.zoom.us/j/5832898745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이지형(숙명여대/ 일본비평 편집위원장)
환영사: 박철희(서울대/ 25호 책임편집자)
<제1부: 권력 집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 13:40~15:10 사회: 박철희(서울대)
경제희(고마자와대) “아베의 독주를 허용한 당내 파벌 연합: 파벌 간 경쟁과 연합의 구도”
박지선(오카야마대) “아베 정부 하 당정 관계의 권력 집중화: 총재 직속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주경(부산대) “수상 관저의 관료 통제와 관저 주도 정치의 확립”
토론: 이정환(서울대)
이면우(세종연구소)
<제2부: 장기집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5:25~16:55 사회: 이지형(숙명여대)
손석의(세종대) “자민당-공명당 연합정권: 방어와 견제의 역학”
한의석(성신여대) “아베 시대 야당의 분열과 갈등: 정책 대립과 야당재편론을 중심으로”
구유진(도쿄대) “아베 정권과 보수시민사회: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을 중심으로”
토론: 남기정(서울대)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제3부: 총론> 17:10~17:40 사회: 이은경(서울대)
박철희(서울대) “아베 시대 자민당 지배와 탈전후하는 일본”
토론: 진창수(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