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일본연구총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 사법참여가 논의되었고, 각각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책에서는 일본 재판원제도의 성립사, 법적 쟁점, 실제 운용, 법교육 등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법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자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배심제형 국민참여재판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재판원재판(日)과 국민참여재판(韓): 비교법적 시사점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2. 재판제도의 기본 설계와 주요 쟁점
3. 헌법적 쟁점
4. 국민참여재판의 시사점

제2장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 검토 – 김대홍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1. 서론
2. 배심법과 재판원법의 제정 경위
3. 헌법 적합성 논란
4. 재판원법의 법적 쟁점
5.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 우지이에 히토시 (해상보안대학교 준교수)
1. 서론
2.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
3. 결론

제4장 일본의 재판원재판과 수사 환경의 변화 - 김현숙 (스포츠윤리센터 정책실장)
1. 서론
2.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진술 환경의 변화
3.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문 환경의 변화: 녹음·녹화
4. 결론

제5장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 임보미 (건국대학교 HK연구교수)
1. 서론
2. 재판원재판의 항소 현황
3. 재판원제도 도입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4. 항소심과 사실판단 여하
5. 검사의 항소제한을 위한 노력
6. 결론: 시사점

제6장 재판원제도의 도입과 일본의 법교육 - 김대홍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1. 서론
2.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변화
3.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내용
4.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시사점
5. 결론

제7장 일본의 재판원재판 현황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2. 재판원재판 현황
3. 재판원재판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판원 경험자의 인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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