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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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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표준번호 01159-99999-GAIK-D
제목 제7회 한일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위원회 제11~15회 회합
지역 일본전반
주제 재일 조선인
자료유형 문서
발행자
저작자 제작자 / 개인
저작권 제작자
저작일
기탁일
언어 한글 및 일본어
이용조건 방문열람가능
키워드 한일회담,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자료설명 자료1: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1회 회합
쇼와 40(1965)년 2월 9일 북동아시아과

제11회 회합은 2월 9일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퇴거 강제
2. 처우
3. 차회 회합
4. 신문 보도

자료2: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2회 회합
쇼와 40(1965)년 2월 12일 북동아시아과

제12회 회합은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반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퇴거 강제
2. 영주권
3. 차회 회합
4. 신문 보도

자료3: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3회 회합
쇼와 40(1965)년 2월 23일 북동아시아과

제13회 회합은 2월 23일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사회보장 적용 범위에 대한 일본 측 설명
2. 전상병자 전몰자 등에 대한 보장 확장의 요구
3. 일본 측 회답
4. 일본 측 제의
5. 차회 예정
6. 신문 발표

자료4: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4회 회합
쇼와 40(1965)년 2월 26일 북동아시아과

제14회 회합은 2월 26일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퇴거 강제 중 외교상의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일본 측의 주장
2. 한국 측의 회답
3. 한국 측 신제안에 관하여
4. 차회 회합
5. 신문 보도

자료5: 법적지위문제에 관해 한국 측이 제출한 메모
쇼와 40(1965)년 2월 26일

자료6: 제7차 한일전면회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5회 회합
쇼와 40(1965)년 3월 1일 북동아시아과

제15회 회합은 3월 1일 오후 2시반부터 약 2시간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 외교상의 이익을 해한 자에 관해서는 내란, 외환 항목에 내표시킨다는 일본적 주장
2. 한국 측이 제출한 신제한에 대한 일본 측 질의
3. 한국 측이 법적지위협정안 전문 제출
4. 종전 날짜에 대하여
5. 차회 회합
6. 신문 보도

별첨: (일본어 번역)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1965년 3월 1일

별첨: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한국어 원문
첨부파일
  • 2006-00588-0099-01-01.pdf (8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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