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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 | 00623-99999-GAIK-D |
|---|---|
| 제목 |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
| 지역 | 일본전반 |
| 주제 | 일반 |
| 자료유형 | 문서 |
| 발행자 | |
| 저작자 | 제작자 / 개인 |
| 저작권 | 제작자 |
| 저작일 | |
| 기탁일 | |
| 언어 | 일본어 |
| 이용조건 | 방문열람가능 |
| 키워드 |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
| 자료설명 | 일한청구권처리의 문제점(토의용자료)1963 작성일: 소화 38년 1월 17일 작성: 조약국법규과 경제협력실시의 형태로 청구권해결을 저울질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특히 위 방식에 의해 해결된 일한양국의 청구권의 범위는 검토를 요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은, 그것을 (1)한국측이 청구한 8항목의 처리, 또 (2) 이승만라인인과 관련해서 나포된 어선에 관한 일본측 청구권의 처리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것이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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