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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 | 01055-99999-GAI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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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측 제안 한일어업회담 조규에 관한 자료들 |
| 지역 | 일본전반 |
| 주제 | 일반 |
| 자료유형 | 문서 |
| 발행자 | |
| 저작자 | 제작자 / 개인 |
| 저작권 | 제작자 |
| 저작일 | |
| 기탁일 | |
| 언어 | 일본어 |
| 이용조건 | 방문열람가능 |
| 키워드 | 한일회담, 어업, 해양 |
| 자료설명 | 자료 1: 한일어업회담대책안-제판관할권, 공동위원회, 분쟁 처리, 해난 구제 등 쇼와 38(1963)년 10월 14일 조규 1. 위반에 대한 단속과 재판관할권 2. 조약으로 설치될 위원회 3. 분쟁 처리 4. 조업 규제 규칙의 제정 5. 해난 구제 자료 2: 한일어업회담-공동위원회, 조사, 단속, 해난에 관한 일본 측 제안 요지 쇼와 38(1963)년 10월 16일 1. 위반에 대한 단속과 재판관할권 2. 협정으로 설치될 위원회 3. 어선의 무해 항행 4. 어선의 해난 구제 자료 3: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점 쇼와 38(1963)년 10월 18일 조약국 법규과 1. 직선기선 2. 일본 연해의 어업 수역 3. 공동규제구역에서의 척수제한 4. 대상 수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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