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어, 한국어, 영어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58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핵기술국가(nuclear technology state) 일본의 재래식 군사전략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금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향하고자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12:30 - 14:00

장  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진행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 아래의 아이디나 링크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 ID : 583 289 8745

     링크 : https://snu-ac-kr.zoom.us/j/5832898745

강  사 : 조비연(趙琵娟)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박사

제  목 : 핵기술국가(nuclear technology state) 일본의 재래식 군사전략과 한국

일본과 한국과 같은 역내 비핵국가의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전략의 '충분 유무'를 중점으로 핵(미국의 확장억제공약)과 재래식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가 천착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본과 같은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바탕으로 유사시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일명 '핵기술국가(nuclear technology state)' *나 한국과 같이 핵물질 능력은 없지만 첨단 투발수단 및 타격능력을 확보한 국가들의 억제전략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불가피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cross-domain," "hybrid,"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 등 과거 핵과 재래식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무는 개념과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는 바, 핵과 재래식 전략의 제3지대로 볼 수 있는 핵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핵잠재력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핵국가의 억제 전략으로써 1) 첨단 재래식 거부능력, 2) 보복적 억제능력, 3) 핵잠재력이라는 3가지 층위의 전략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비핵국가의 3층 억제전략을 바탕으로 일명 '핵기술국가'의 억제전략을 구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 셋째, 한국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폭탄이나 민간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춘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고는 비핵국가 중 민간핵시설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까지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갖춘 일본을 '핵기술국가(nuclear technology state)'로 명명하였다

언  어 : 한국어

문  의 : 일본연구소 행정실 (880-8503 / ij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