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4년 3월 19일, 제1회 포스트 지역학 시대에 생각하는 일본의 미래, 일본연구의 미래 X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현장에 20여 명, 온라인으로 16명 가량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정치행정시스템 분야) 교수가 ‘전후 정치사 속의 사법권과 제도의 독립: 다나카 코타로와 사법권·세계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표자는 먼저 구전 역사 (oral history)의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 2020년도부터 시작한 일본의 전후사의 재건축사를 언급하며,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로서 다나카 고타로의 특별한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나카 고타로는 연구자이면서, 정책 제언자 등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리더를 맡았으며, 다수의 저작/논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가 매우 넓었음을 주목하였다. 예시로, 다나카는 제2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여 10년간 재임하였다. 공직에서 뿐만 아니라, 다나카는 전후일본 메인스트림과 싸운 대항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면서 국제법률가로서 특수성/보편성을 모두 지닌 인물이었다. 이어서 발표자는 일본 사법 정치의 특질과, 다나카가 대법원의 '사무총국 지배' 관하여 일부 법관의 주류화 비판하였다는 사실 또 현재의 사법 소극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은 다나카 재임 시절의 연장이었음을 역설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시 노부스케와의 헌법 개정을 둘러싼 잠재적 대립, 프로테스탄트로서 신분의 특이성, 아베의 정책과의 관계 , 최근 정치적인 이슈 (동성혼 등) 에 대해 다나카가 어떤 코멘트를 하였을까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