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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초청세미나

Seminars by Invited Experts

코로나19와 일본의 위기관리 거버넌스정보
제목 코로나19와 일본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발표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시 12:30-14:00
장소 서울대 국제대학원 GL룸 (온라인 공동진행)
회차 241회
토론
제241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Zoom을 활용한 웨비나로 진행되었다. 약 3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참가했으며,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표 내용 : 코로나19를 둘러싼 상황 전개는 일본 정부가 자연재해라는 위기 대처에 강하다는 통념에 의문을 주었고 일본 국내의 평가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불안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이는 일본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결정요인’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은 의료와 공중위생,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제어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을 억제하고 사망자와 중증자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제적, 포괄적인 한국과는 달리 반응적, 선택적 대응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PCR 검사의 제한, 그리고 지역별로 단계적인 긴급조치를 선언하면서도 강제성은 없는 클러스터 대책 등이 그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1월에서 2월 사이, 아직 중국 발 확산이 초창기일 때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소위 ‘미즈기와(水際)’ 대책이 시행되던 때다. 두 번째 시기는 3월 말에서 5월 초, 자문회의인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본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로, 클러스터에 기반한 코로나 대응이 실시되던 때다. 세 번째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전문가회의」에서 확대된 「분과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를 모토로 대응시던 시기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불확실성과 비예측적이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일본의 정책은 특유의 ‘관료주의’와 아베 내각 이후 나타난 ‘관저 중심’ 의사결정이 모두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한 비상체제는 「전문가회의」에서 「분과회의」를 거치면서 차차 정립되었으나, 기득권층인 의료계나 후생노동성 관료 등이 여기에 참여하며 미묘한 구도가 갖춰졌다. 한편 클러스터 대책으로 인한 지역 차이는 위기관리 메시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일치를 낳았고 ‘방역’과 ‘경제’의 위기관리 시험대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국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일본, 그리고 새로 출범한 스가 내각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다. 첫 번째 지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방역 성과를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인데, 일본의 뒤늦었다고 비판을 받은 대응으로도 코로나19에는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던 것인지? 또 만약 일본의 대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베 내각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은미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 혹은 실패라고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본의 대응에 대한 평가보다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냐는 살펴보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 일본의 정책의 문제는 신뢰에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타국민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등에 대한 주변국의 신뢰 등에 있어서 신뢰를 쌓지 못했기에 아베 내각의 퇴진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이 PCR 검사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지다 보니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나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며 약 한 시간 반에 걸친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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