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5년 5월 20일, 제294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현장에는 15명, 온라인에는 16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가 <일본의 핵잠재력에 대한 고찰: 핵연료주기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핵잠재력’ 개념을 중심으로, 발표자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핵연료주기 정책을 통해 이를 설명했다. 핵잠재력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유사시를 대비해 관련 기술을 개발·유지하는 전략으로, 경제적·군사적 목적을 함께 지닌 정책으로 이해된다. 발표자는 일본의 원자력 기술, 국제 협약, 정치·사회적 인식, 외교적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핵잠재력 형성의 맥락을 설명하고, 핵연료주기 개발의 명분과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자원의 ‘유효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유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연료주기 개발의 (표면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관련 현황과 정책 목표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일본은 기술적 한계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악화된 여론 등으로 정책 실현의 핵심인 고속증식로와 롯카쇼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과 부담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발표는 이러한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마무리되었다.
발표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원자력 발전 및 관련 기술의 현황,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의 기술적 문제 및 경제성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가마다 경제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과 이에 대한 인식,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1995년 몬주 고속증식로의 소듐 누출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형성된 일본 국민의 핵과 원전에 대한 강한 반감, 그리고 핵연료주기 정책과 일본 전력회사 및 지자체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세션이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