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3년 5월 30일, 제276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2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병철(李秉哲)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비상근강사가 ‘나카소네 정권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원과 그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표자는 우선 발표주제를 소개하면서, 나카소네 정권 시기의 일본 외교를 들여다봄으로써 1980년대 신냉전 구도에서 ‘경제대국’ 일본이 했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국제해사기구(IMO) 가입 문제와 한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구상이라는 두 가지 사례에서 각각 일본이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살핌으로써 나카소네 정권이 다자간 협의에서 한국에 대해 시행한 외교적 지원 및 의의를 설명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북한의 국제해사기구 가입 문제를 첫 번째 사례로 다룬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발표자는 두 가지 사례가 공통적으로, 일본이 신냉전 구도 하에서 남북한의 평화 공존과 그를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한국에 협력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북한의 국제해사기구 가입 문제의 경우 국제사회의 차원에서 남북한의 공존을, 남북한 교차승인 구상의 경우 동북아시아에서의 남북한의 공존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다루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 ‘경제대국’ 일본이 한국 협력 시 보인 소극적 혹은 신중한 태도에 대한 평가, 최근 일본외교사 학계에서 나카소네 외교 정책을 다루는 분위기, 지금 이 주제가 가지는 함의 등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