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2년 9월 13일, 제268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5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독립 규슈대학교 한국연구센터 학술연구원이 ‘일본 ‘고독사 현상’의 ‘실재’와 ‘담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표자는 일본에서 ‘고독사’라는 개념이 명확한 정의를 지니지 못한 채 논의되어 온 현실에 주목한다. 일본에서 ‘고독사 문제’는 ‘복지원년’ 1973년부터 고령자 문제라는 프레임 속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5년 한신대지진 피해자들의 가설주택 내에서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커뮤니티 해체 현상을 보여주는 사회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자리잡았고, 2000년대에는 기타규슈시 아사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그 자체로서 실재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고조되었는데, 그 정책적 대응의 방향은 대체로 ‘커뮤니티’ ‘지역복지’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일본에서 고독사 현상이 이렇듯 ‘커뮤니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식, 대응되는 배경으로 일본 내 ‘고독사 담론’의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한다. 크게 나누면 복지/제도 담론, 개인화 담론, 커뮤니티 담론 세 가지 유형의 담론이 확인되는데, 그중 커뮤니티 담론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발표자는 일본에서 고독사 대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토키와다이라(常盤平) 단지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오히려 커뮤니티 지향적 대응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 드러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발표자는 한국의 ‘고독사 담론’은 일본과 다르게 커뮤니티보다는 복지/제도 담론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고독사 현상’의 보편성 및 특수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고독사’라는 개념이 주로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만 쓰이며 서양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고독사’ 현상의 보편성/특수성은 일본과 서양의 개인주의의 차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연구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고독사 극복 성공의 추가 사례,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의 차이, ‘고독사’와 ‘고립사’ 용어, 일본에서 커뮤니티와 개인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커뮤니티보다 국가 제도를 중시하는 한국 복지 시스템의 한계, ‘새로운 공동체’ 개념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