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1년 10월 19일, 제258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가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3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비연(趙琵娟)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박사가 ‘핵기술국가(nuclear technology state) 일본의 재래식 군사전략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표자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잠재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일본보다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추세를 소개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일본은 전후 비군사화 규범이라는 틀 안에 멈춰있지 않고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일본의 핵잠재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을 한국과 대만 등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핵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로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잠재적 억제력으로서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기술국가’로 명명하였다.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발표자는 먼저 핵잠재력과 핵잠재력의 억제 효과에 대한 기존 논의를 언급하였다. 그 결과로 본 발표에서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1) 핵시설, 핵물질, 탄두화 등의 핵기술, (2) 투발수단, (3) 정보감시정찰자산(ISR)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써 정의하겠으며, 이 세 가지 층위를 토대로 일본의 핵잠재력에 대해 재평가하겠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핵잠재력의 확보 유무가 유사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잠재력을 비핵국가의 ‘잠재적/보험적 억제력’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핵시설 및 기술 면에서 일본의 핵잠재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은 1966년 첫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에는 전체 전력의 34%를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담론을 토대로 민생용으로만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재처리 기술까지 포함한 핵연료 사이클을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원료를 핵무기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 두 물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만이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1988년 최종적으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사전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에 2016년 기준으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6천 발 상당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48톤에 이르렀다.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로가 모두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원자로가 재가동되기 시작하면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5개의 발전소, 총 9개의 원자로가 재가동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결심시 6개월에서 1년, 최대 5년 이내에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일본의 핵잠재력을 투발수단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의 로켓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나섰으며, 첨단화된 로켓 기술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최근 많은 해외 연구들이 한국의 첨단 미사일, 항공우주, 첨단 고체 연료 기술을 주목하며 한국을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본도 유사하게 항공우주기술, 고체연료기술, 반도체 및 공작기계를 확보하고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최근 아베 내각 이후부터 일본의 투발수단 면에서 전력 증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일본은 최근 기존 헬기탑재 호위함으로 분류되던 이즈모함을 개조하여 경항모로 운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스탠드오프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셋째로 정보감시정찰자산 측면에서는, 일본이 위성을 포함한 다층의 정보감시 능력을 갖고 있어,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을 망라하는 정보의 네트워크화, 또는 통합응용력의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은 현재 핵기술 수준으로는 기폭장치나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싸는 고성능 폭약의 제조는 어렵지 않지만,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이 없으므로 핵물질 부분에서 일본보다 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 투발수단 측면에서는 우주로켓 부분이 제한적이다. 1990년대부터 위성개발 기술은 발전하였으나 외국의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으며, 아직 자체기술로 만든 추진체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왔다는 점에서는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 정보감시정찰자산 측면에서는 아직 자체 능력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본보다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공약에 의존하고, 자체적으로는 재래식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핵국가임에도, 한국과 대만 등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핵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기존의 핵기술력과 투발수단, 우주/정보감시정찰자산을 분석해 보면 유사시 결합해서 새로운 잠재적, 보험적 억제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핵기술 중심의 핵잠재력을 갖고 있는 핵기술국가, 한국은 보다 투발수단 중심의 핵잠재력을 확보한 국가로 차별화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본․한국의 핵잠재력에 작용하는 미국이라는 외생적인 변수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라는 변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더해져 더 큰 주목을 요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군사화 규범이라는 틀로 규정되던 일본이 이러한 위협환경 하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핵잠재력 부분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외에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반핵 및 탈원전 시민단체 등 일본 국내 정치적 요인의 작용, 북한의 핵기술 수준, 일본의 핵연료주기 확보의 배경으로서 중국․소련의 핵위협, 원자력 발전이 환경오염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현상, 일본의 핵무장과 남북한 관계의 연관성, 일본의 핵무장을 제약하는 요인, 대만의 핵잠재력 등의 질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