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5년 11월 6일, 제5회 한일미래세미나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룸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약 15명의 청중 및 5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서연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관장이 「난민제도에 대한 접근과 개입 방식」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문화인류학 연구자이자 법무부에서 난민 심사를 담당했던 발표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제도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난민이 사회에서 인식되는 상,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정의되는 방식, 그리고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고,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난민 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으로의 정책이 변화하는 것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향방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UNHCR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행정력 등의 한계로 인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일본의 난민 인정률이나 난민 정책과의 비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기구 내에서의 발언권이 더 큰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의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