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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5/3] '시민'주도 정책과정으로서 일본의 NPO정책 고찰

2022-04-19l 조회수 2226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유럽과 미국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어한국어영어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64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시민주도 정책과정으로서 일본의 NPO정책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오니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향하고자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일 시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12:30 - 14:00

 

장 소 ZOOM을 통한 온라인 진행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 아래의 아이디나 링크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 ID : 583 289 8745

링크 https://snu-ac-kr.zoom.us/j/5832898745

 

강 사 권연이(権妍李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제 목 : ‘시민주도 정책과정으로서 일본의 NPO정책 고찰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재정적자의 악화다양한 사회문제의 분출정치 참여 요구의 증대를 배경으로 시민 활동을 뒷받침할 새로운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1998년 NPO법의 제정은 일본 시민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제도로서 정착하기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였다정부와 비영리단체의 관계를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의 증대가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했음에도 NPO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할 정책의 제도화는 지체되었다본 발표에서는 90년대 이후 시민 주도로 진행되어 온 NPO정책 형성과정을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55년체제기 자민당 정권하의 정책결정과정과 대비하여 시민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구조에 대해 논한다이와 더불어 영향력 행사가 한정적이었던 것정책의 제도화가 지체된 원인에 대해 논한다.

 

언 어 한국어

 

문 의 일본연구소 행정실 (880-8503 / ij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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