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전후 정치사 속의 사법권과 제도의 독립: 다나카 코타로와 사법권·세계법

탈냉전과 지구화의 시대 30년을 지나 ‘지역’은 재경계화의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바라보는 지식체계, 즉 ‘지역연구’의 내용과 방법도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바야흐로 ‘포스트 지역연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미래’, ‘일본연구의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8회의 강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학 교수를 모시고 다음과 같이 강연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4년 3월 19(화) 12:30-14:00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룸 & Zoom 

 

*이번 강연회는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합니다.

 

*현장참가는 사전신청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오후 12시부터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수량 소진 시 마감) 

 

*비대면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TdsoB9xZxvmRq8Lv9

 

강연자 : 마키하라 이즈루 (牧原 出)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정치행정시스템 분야) 

 

제목: 戦後政治史の中の司法権と制度の独立：田中耕太郎と司法権・世界法 

         (전후 정치사 속의 사법권과 제도의 독립: 다나카 코타로와 사법권·세계법)

 

언어 : 일본어

 

강연요지 : 

제2차 세계대전 종료로부터 곧 80년이 된다. 이 장대한 전후의 일본 정치를 역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견고한 제도의 중심인 사법권과 사범 정치를 생각해 본다. 일본국헌법 아래, 헌법 상 보장된 사법권은 지방 자치와 비견하는 제도 원리로서 그 독립성이 계속해서 호소되었다. 그 초기에 거의 모든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사법권을 먼저 제도로서 확립시킨 인물로서 발족 초기에 10년간 최고재판소 장관을 맡은 다나카 고타로에게 초점을 맞춘다. 다나카는 『세계법의 이론』을 집필한 국제적 시야를 지닌 도쿄제국대학 교수이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뿐더러, 전후는 문부성 학교 교육국장・문부대신으로서 일본국헌법・교육기본법 제정에 진력하여 참의원 문교 위원장을 맡고 최고재판소 장관 퇴임 후는 일본 최초의 국제 사법 재판소 판사가 되었다.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대장을 맡은 유일한 인물이다. 요시다 시게루, 사토 에이사쿠와 가까우며, 기시 노부스케와는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잠재적 대립을 보여준 다나카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아베 신조에 의한 집단적자위권의 해석 변경에 관하여, 스나가와 사건 판결을 통하여 해석 상의 증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 쉽지 않은 인생 행로를 중심으로 전후 정치사를 어떻게 포착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의: 880-8503 / ij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