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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일본연구총서

Snu Japanese Studies Library

SNU일본연구총서는 연구소의 학술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활동의 성과 및 연구소 구성원의 연구성과를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시리즈로 발간한 것입니다.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합동

호수 9 발간일 2016-10-20
내용
제1장 분권개혁과 지방경제정책 거버넌스
1. 분권, 거버넌스, 협동
2. 현대 일본 분권개혁의 첫 번째 · 두 번째 물결
3. 성장 거버넌스로서의 두 가지 지역경제전략: 시장 모델과 공동체 모델
4. 다양한 협동 프로그램의 지역적 분화
5. 무엇이 두 개의 전략 분화를 야기했나?
6. 국가주도적 균형발전에서 분화된 지방협동

제2장 현대 일본에서의 분권개혁 전개
1. 제도적 변화: 분권개혁의 첫 번째 물결
  1) 분권개혁의 정치적 배경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
  3) 지방분권일괄법
  4) 삼위일체개혁
2. 새로운 지방경제성장 전략으로서의 협동 프로그램: 분권개혁의 두 번째 물결
  1) 지방도시개발정책
  2) 지방산업정책
  3) 공공시설관리정책
3. 민관협동 프로그램 효과성의 지역적 분화

제3장 탈균형발전 분권개혁과 민관협동 거버넌스 전환의 배경
1. 이중적인 지방경제구조
  1) 공업발전 집중과 태평양연안벨트
  2) 1970년대 지방경제구조의 산업구조조정
  3) 지역격차의 재증가와 거품경제 붕괴의 충격
  4) 경쟁력 있는 지역 대 보호받는 지역
2. 와해된 정치연대: 시장개혁 대 균형발전
  1) 시장개혁의 요청
  2) 시장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
  3) 균형발전원칙에 대한 정치적 지지
  4) 지방공동체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
3. 경쟁력 있는 지역에서의 시장개혁 대 보호받는 지역에서의 공동체 동원

제4장 지방도시개발정책 거버넌스의 분화
1. 현대 일본 지역개발의 정치사
  1) 균형발전원칙의 발전
  2) 지역개발 규제완화의 흐름
  3) 마치즈쿠리 전통
2. 메가시티를 위한 시장개혁
  1) 경제 활성화와 도심 재개발
  2) 메가시티를 위한 도시재생본부
  3)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3. 콤팩트시티를 위한 공동체 참여
  1)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과 TMO
  2) 선택과 집중의 콤팩트시티
  3)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와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4. 지방도시개발정책 개혁의 계획된 이중구조

제5장 지방산업정책 거버넌스의 분화
1. 전후 일본 지방산업정책의 변천
  1) 집중개발에서 산업분산으로
  2) 테크노폴리스 정책
  3) 산업공동화에 대한 이중적 대처법
2. 대외적 투자유치
  1) 구조개혁특구의 도입
  2) 공업재배치촉진법의 폐지
  3)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
  4) 사카이 시의 투자유치 사례
3. 내재적 네트워크 강화
  1)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
  2) 후쿠이 현의 지방중소기업정책 사례
  3) 산업클러스터 정책
4. 지방산업정책 개혁의 전국적 실행과 상이한 지역적 결과

제6장 지방공공시설관리정책 거버넌스의 분화
1. 민간기업의 블루오션, PFI
  1) PFI 정책의 도입
  2) 민활법과 PFI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3) PFI의 운영방식
  4) PFI와 제네콘
2. 지정관리자제도에서의 다양한 파트너
  1)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
  2) 지정관리자제도의 전국적 추세
  3) 지정관리자제도에서의 외곽단체, NPO, 민간기업
3. 공공시설관리정책 개혁의 지방밀착성과 탈지방성

제7장 지방화된 민관협동하에서의 국가, 시장, 사회
1. 전후 일본 지역 재분배 메커니즘의 유산
2. 민주당 정권과 민관협동의 분권개혁
3. 기존 국가-사회 관계에 맞물린 민관협동 개혁
4.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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