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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일본연구총서

Snu Japanese Studies Library

SNU일본연구총서는 연구소의 학술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활동의 성과 및 연구소 구성원의 연구성과를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시리즈로 발간한 것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호수 8 발간일 2016-08-30
내용
제1장 미일동맹 글로벌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1. 들어가는 말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역사적 배경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외적 동인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내적 동인
5. 맺음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의 미래

제2장 일본의 위협 인식의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
1. 들어가는 말
2.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위협 인식
3. 미중 간의 전략 경쟁과 일본의 위협 인식
4. 동중국해의 영토 문제와 일본의 위협 인식
5. 중일 간의 위기관리와 일본의 방위체제
6. 맺음말

제3장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1. 들어가는 말
2. 현대 일본 안보체제의 기원과 보통국가로의 변화
3. 아베 정부 주도의 안보체제 변화
4. 일본 안보체제 변화의 영향과 평가
5. 맺음말: 한국의 대응 정책 방향

제4장 일본 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1. 2014년 7월의 각의 결정
2.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논쟁점
3. 적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논의
4. 맺음말: 지속성과 변화

제5장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한국의 안보전략
1. 들어가는 말
2. 미일 안보협력: 미일동맹 강화 및 역할 분담
3. 미일 안보협력의 구체화와 한미동맹
4. 맺음말; 한국의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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